세 자녀 이상 가구, 주말·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% 감면! 주요 혜택과 변화 총정리

정부가 다자녀 가구와 초고령화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.
특히,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
이번 발표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,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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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자녀 가구 주말·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% 감면 추진

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 나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말·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% 감면 정책이 추진됩니다.
이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가족 단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추가 혜택: 국립자연휴양림 우선 예약 확대

• 현재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만 운영되던 다자녀 가구 숙박시설 우선 예약이 전국 47개 휴양림으로 확대됩니다.
• 주차요금 면제와 같은 추가 혜택도 포함되어 가족 나들이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.

다자녀 자녀 고등학교 우선 배정 전국 확대

• 다자녀 가구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, 형제·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 혜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.
•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지만,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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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육아휴직 및 출산 관련 혜택 대폭 확대

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며 출산·양육 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

①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

•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합니다.
•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**10일(다태아 15일)**에서 **20일(다태아 25일)**로 늘어납니다.

② 첫째 아이도 출산축하금 지급

•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.
•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.

③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

•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,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•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,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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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‘전체 노인’으로 확대

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기존 취약계층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전체 노인으로 확대됩니다.
정부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합니다.

① 돌봄 서비스 내용 확대

• 기존 단순 가사 서비스 외에도 병원 동행, 식사·영양 관리, 인지 건강 운동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추가합니다.
•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과 고립 방지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.

② 고령친화주택 활성화

• 신규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과 식사·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합니다.
•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,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, 기존 주택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와 금액 상향을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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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요양보호사 확충 및 시설 개선

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확충과 요양시설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.

① 요양시설 개선

• 기존 4인실 중심의 요양시설을 1·2인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 방식으로 개조해 사생활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.
• 현재 전국 8개인 유니트케어 요양시설을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② 비급여 서비스 확대 검토

•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**비급여 서비스(식재료비, 이·미용비 등)**를 확대해 입소자 편의를 증진할 방안을 검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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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정부의 목표: 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

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반전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고, 초고령화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
특히, 다자녀 가구 지원과 노인 돌봄 체계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주형환 부위원장은 "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
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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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정부의 정책,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

이번 세 자녀 이상 가구 통행료 감면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
우리 모두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며, 앞으로 펼쳐질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기대해 봅시다!

 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 http://www.korea.kr>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